여야는 9일 유치원법 처리 무산을 놓고 서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선 손을 맞잡았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법 처리를 놓고선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지원금과 원비 회계를 이중화해 지원금 회계만 공개하고 원비 회계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반쪽자리 꼼수법을 주장하다 추가 논의를 무산시켰다"며 "한국당은 교육위 법안소위 무산을 통해 스스로 유치원 회계 투명화의 장애물이 됐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인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과 소위 위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발의하지도 않은 본인들의 법안을 함께 심의해야 한다며 시간끌기로 일관, 법안심사 자체를 거부하더니 정작 발의된 법안은 국민 염원을 거스르는 상식 밖의 내용이었다"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한국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산 책임을 여당에게 돌렸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민주당이 한국당의 유치원법을 반쪽짜리 꼼수법이라고 매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데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기다리며 본회의 20분 전 소집한 법안소위에 참석했지만 당초 중재안으로 알려진 것과 상이한 두개 중재안이 제시됐다. 20분만에 두개 안을 논의하자는 발상이야말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언제든 법안소위 논의를 재개할 것이며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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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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