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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대치' 4월 국회 의사의정 합의 또 불발

2019-04-15기사 편집 2019-04-15 18: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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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견만 확인

첨부사진1이미선 주식공방 가열…표류하는 4월 임시국회 [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5일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국회에서 채택이 불발됨에 따라 16일 중으로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둘러싼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로 날카롭게 대립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입장은 다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게 돼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으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반영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한국당과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정도라고 야당이 말하면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모습을 가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도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적격 여론보다 부적격 여론이 배가 많았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 여론을 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 3당은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빅데이터3법 등 현안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에는 공감을 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4월 국회가 시작했는데도 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당별로 이견이 있지만 민생경제 입법에 대해선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도 "4월 국회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민생문제뿐 아니라 저출산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적극성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1~2월은 국회가 공전했고, 3월에는 민생입법을 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 등 시급법안은 4월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커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최장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둘러싸고 한국당의 반대가 심한데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이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오찬을 함께하며 의사일정 마련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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