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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숙원 '대전의료원 신설'…예타 연내 도출 미지수

2019-11-07기사 편집 2019-11-07 1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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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경제성' 반박 대전시…쟁점 논의할 조정회의 '감감무소식'

첨부사진1대전시립의료원 조감도 [대전시 제공= 연합뉴스]

대전 공공의료 숙원사업인 의료원 건립의 가부 결정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가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내놓은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내용을 정면 반박하면서 최종 결과 도출이 늦어지는데다 각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는 등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14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앞선 KDI의 예타 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KDI는 지난 7월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를 통해 KDI는 대전의료원의 30년간 비용은 5607억 원에 달하고, 편익은 연간 64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B/C는 0.5 가량이 도출되는 등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했다.

시는 즉각 반박했다. 319병상 규모인 대전의료원의 총괄 비용이 세종충남대병원보다 381억 원이나 높게 책정된 것을 두고 "30년 간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등이 포함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장비 재투자비용 과다 산정과 진료비 절감 편익 부분을 조사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관련 자료를 지난 달 모두 전달했다.

그러나 공을 넘겨받은 KDI 등은 시가 제출한 쟁점사항을 최종 예타 결과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시가 쟁점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조정회의를 이르면 이달 말이나 12월 초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KDI에 경제성 상승 요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전달했다"며 "조정회의가 열려야 예타 조사 최종 결정을 위한 2차 점검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의료원 건립을 위해선 쟁점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뒤 2차 점검회의가 열려야 한다. 이후 기재부 분과위원회를 거쳐 이견이 없으면 최종 예타 결과가 나오게 된다.

결국 첫 단추인 조정회의 개최가 시급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시가 공공성을 포함한 의료원에 대한 적극적인 논리를 찾아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의료원 설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도 적극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개최를 요구한 조정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2차 최종점검회의와 예타 최종 결과의 연내 도출 여부 등도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구 용운동 17만 8000㎡에 지어질 대전의료원은 2025년 11월 개원을 목표로 한다. 2016년 11월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으나 제외됐다.

다른 사업들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기조는 전환됐다.

공공의료 기능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았기 때문이다. 총 사업비 1315억 원(2016년 기준)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정부로부터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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