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시상상에서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한 영화 `기생충`은 빈부격차와 지하 거주 문제의 정곡을 찌르고 있는 잘 쓰인 `사회학 보고서`라고 평가받고 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국토연구원 국토이슈리포트 제15호에 기고한 `영화 기생충이 소환한 지하거주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은 지하 거주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지하층은 일촉즉발의 남북관계가 이어지던 1970년대 유사시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 의무화돼 생겨났다. 주택의 절대적 부족과 맞물려 주거공간으로 사용됐고, 이후 지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로 지하 거주 확산이 이어졌다.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에는 지하층을 `지층`(地層)이라 불렀는데, 제19조에서 주택의 거실을 지층에 설치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지하층의 주거용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1975년 거실의 지하 설치를 금지하고 있었던 `건축법` 제19조가 개정돼 거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지하주거를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돼 지하층 전용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계기가 된다.

지하 거주가구의 시계열 변화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거주층 항목을 조사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분석할 수 있는데, 2005-2015년 사이 지하 거주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지하층 의무 설치규정 폐지, 1997년과 2002년 주택의 주차기준 대폭 강화와 필로티 구조 주택등장, 침수 피해로 인한 규제 강화가 주요한 원인이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열악한 주거의 대명사가 된 지옥고(지하·옥상·고시원) 중 지하에는 전국적으로 36만3896가구(68만8999명)가 거주하고 있다. 주로 주거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대전에도 2797가구에 448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북과 세종까지 합치면 충청권 지하층 거주인구는 9130명으로 1만명에 육박한다. 특히 대전의 지하층 거주 비율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다.

최은영 소장은 "지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지하 거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지하 거주가구 실태조사(지자체 전수조사)의 조사체계·조사방법·인력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기획, △구조·채광·환기·누수 등에 대한 주거상태조사를 표본조사, △ 지하 거주가구의 점유 형태와 주거상태에 따라서 상이한 지원방안 마련 등 정책을 제안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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