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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합의도출 실패…상당의견 접근 극적 타결 기대

2020-06-29기사 편집 2020-06-29 09:05:28      이호창 기자 hcle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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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본회의전 최종 담판 시도 극적 타결 주목
앞서 통합당 한발 물러나 후반기 법사위원장 요구했지만 민주당 거부...돌파구 마련 불투명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평행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의 막판 협상이 무산됐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9일 오전 최종 담판을 시도하기로 해 극적 타결에 대한 불씨도 남았다는 분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회동은 오후 5시 15분쯤 시작해 3시간 35분간 이어졌다. 저녁도 도시락으로 대체하며 격론을 벌였다. 회동 종료 후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회동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최종 합의 여부는 내일 오전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양당 간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협의했고, 내일 다시 진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내일 오전 10시면 최종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내일 오전 회동 결과를 주목해달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는 절대 미룰 수 없다는 게 박 의장의 생각이다. 그동안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수차례 만나 협의를 중재했지만 여야는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6일 회동에서도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방안을 놓고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통합당이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타결되지 못한 것이다. 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토대로 2022년 대선 이후 구성되는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집권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중재안을 냈다. 그러나 통합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날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됐다. 2022년 3월 대선 이후에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진행되는 만큼 대선에서 이긴 쪽이 앞으로 법사위원장을 맡도록 해서 원구성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 중재안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박 의장과의 개별 회동에서 밝힌 의견을 토대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이 중재안을 내기 전에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상반기 2년 민주당, 후반기 2년 통합당이 각각 맡는 2+2 방안'을 제안했다. 통합당은 그동안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관례대로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회동에서 새 협상안을 낸 것이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요구를 거부했고,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 의견을 토대로 한 박 의장의 제안을 일축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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