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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두고 충청 정치인 설전

2021-01-13기사 편집 2021-01-13 16:48:09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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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제도화 돼야" vs 이상민 "형평성 시비 소지 커"

첨부사진1[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방향을 잡은 데 대해 13일 당내 충청권 인사들 간에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익공유제는 이 대표가 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시한 정책이다.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향후 감염병 구조화 및 상시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매뉴얼 마련을 위한 논의'를 강조하며 이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충청권 중진인 이상민(5선·대전 유성을) 의원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방법론에 있어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이익공유제는 유럽에서도 하고 있어 제안을 해본 것인데 야당 주장처럼 그걸 꼭 한다고 결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그렇다고 기업 이익을 뺏어 나눠주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보자. 여당은 여당대로 논의를 TF에서 해보겠다 이런 큰 제안들 중에 하나"라고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언제 주자', '보편적 또는 선별적으로 주자' 이렇게 일회성으로 처방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향후 감염병이 구조화·상시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이 의원은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 담보가 안 된다며 반대했다. 이 의원은 이날 SNS에 "취지는 공감하지만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세저항이나 국민부담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최소화해 큰 부자들로 한정한 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만 특정하도록(목적세에 준하게)하면 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익공유제를 화두로 던진 이 대표는 당 안팎의 논란을 정면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목표설정과 이익공유 방식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확인했다. 이와 함께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이다. 자율적인 상생의 결과에 세제 혜택과 정책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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