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후보가 4일 2차 TV토론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세균(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후보가 4일 2차 TV토론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이 수도권 집중해소를 통한 지방균형발전 등을 정치개혁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소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특권 축소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분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공감했다.민주당 대선주자 6명은 4일 오후 진행된 2차 TV 토론회에서 각자의 정치개혁 구상을 공개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정치도 근본을 들여다 보면 결국 돈이 문제다. 돈 문제에서 심각한 것이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문제인데 정책 결정을 하는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서 이익을 보니까 정책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집값, 땅값이 오른다"며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을 주식처럼 백지신탁시키거나 고위공직자로 임용·승진할 때 다주택자는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서울은 글로벌수도, 세종은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분명히 하겠다"며 수도가 2개인 `양경제(兩京制)`를 주장하면서 "서울에는 대통령과 외교·안보·국방의 기능을 남기고 세종으로 다른 행정기능들을 다 옮겨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통해서 국내 정치와 행정을 담당하는 실권형 총리가 있는 세종, 그리고 외교·국방·안보를 책임지며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끌어가겠다"고 했다.

신 수도권 구상에 매진하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은 양극화 해소와 균형발전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위해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 신수도권`을 조성하겠다"며 "세종시에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고 대통령집무실을 설치하겠다. 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을 세종시와 충천권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60년 간 대한민국은 서울만 잘 사는 사회, 서울을 위한 나라였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서울만이 아닌 지방도 잘사는 나라로 가야 한다"며 자신의 공약인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를 통한 `5극2특 체제`를 정치개혁 구상으로 강조했다.

기득권 타파를 통한 권력 분산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낙연 전 대표는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분야에서 기득권을 타파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더 많은 권한을 국민께 드리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국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정치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들었다.

추 전 장관은 또 "온전히 주권자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 직선제를 제안한다"고 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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