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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상위 2%서 '11억원'으로…기재위 개정안 의결

2021-08-19 기사
편집 2021-08-19 16:13:30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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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올해부터 다수 국민 혜택 볼 듯

첨부사진1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2%' 대신 '11억원'으로 결정한 개정안을 19일 처리했다. 여야가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를 고려해 한발씩 물러나며 전격 합의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놨던 이른바 '상위 2% 안'은 2개월여만에 폐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했던 다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써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26건의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심사해 처리했다.

당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종부세 완화에 공감하면서도 각각 '정률' 과세와 '정액' 과세로 맞서는 상황이었다. 민주당 안은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의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처럼 여야가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종부세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의 경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정액' 방식을 전격 수용했다.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이 11억원에 근접한다는 점에서 정률 방식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의총을 거쳐 '상위 2% 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국민의힘도 당초 주장한 종부세 공제액 기준 12억 원에서 1억원 하향 조정한 11억 원에 합의했다. '12억원 안' 관철에만 매몰되기보다 정률 방식 과세가 시장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를 반영하는 데 집중했다.

여야가 종부세법 개정에 전격 합의하면서 당장 올해부터 다수 국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종부세법을 개정하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했다. 종부세 고지서가 해마다 11월 발송되는데 관련 행정 절차와 이의 신청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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