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재검토 우려에 대해 "중요성 잘 알고 있다. 흐름대로 흘러갈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라며 긍정적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세종의사당은 공공청사이기 때문에(건립 진행이 이뤄지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 이걸 진행하게되면 6개월이나 1년이 또 소요된다. 총리께서는 건립 계획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적정성 재검토를 생략할거란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냐"라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세종을)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2106년 이해찬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 5년 만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데 대해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와 협조해야 할 사안에 대해 나열했다.

세종의사당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후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재부와 총 사업 예산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세종의사당은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나 타당성 재조사가 가능하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이 경우 6개월이나 1년이란 시간이 또 소요된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에 김 총리는 "세종의사당은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 결정 자체에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일주일에 2일 정도 세종에서 근무하지만 힘들다. 많은 공무원들이 열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현실을 해소하는 결정이고, 한국사회 전체가 움직여가는데 상징적인 측면이 있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흐름대로 흘러 갈 것"이라며 긍정적 뉘앙스의 입장을 전했다.

이에 강 의원이 "제 소망이 있다면 (차기 국회인) 22대 국회 예결산위원회는 세종의사당에서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밝히자 김 총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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