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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혁신도시 시즌2' 조속추진 촉구

2021-09-13 기사
편집 2021-09-13 19:55:06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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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서 "'정무적 판단' 때문에 늦어지나" 질책
위드코로나 전환을 위한 준비사항도 질의

첨부사진1질의하고 있는 박영순 의원


박영순(민주당, 대전 대덕) 의원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자로 나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전 혁신도시로 지정된 연축지구인 대덕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작년에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아직도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사열 균형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늦어진 이유를 '정무적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작년 10월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실망이 크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균형위, 청와대 간 책임을 미루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질책성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의 탄생 취지를 설명하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권 임기와 상관없이 추진돼야 하고, 차기 정부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 제123조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박 의원은 "'임기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본다"고 재차 질책했다.

대전·충남은 유일하게 혁신도시로 지정받지 못해 16년 동안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 대전·충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위드코로나 전환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그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먹는 치료제를 꼽고 있지만 문제는 개발 초기 코로나19 백신과 마찬가지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드 코로나' 시행시 일상생활을 비롯해 불안·우울증 같은 정신과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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