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서 대기업·대농만 배 불려, 수천억 국민혈세 낭비 지적...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도

홍문표(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은 역대 최악의 농·어촌 포기 정권`이라 규정하는 동시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홍문표(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은 역대 최악의 농·어촌 포기 정권`이라 규정하는 동시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인 5일 홍문표(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은 역대 최악의 농·어촌 포기 정권`이라 규정하는 동시에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농해수위에서만 12년째 활동하며 여야 현역 의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해당 상임위를 맡아온 홍 의원이 농업정책 실상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정책 대안까지 내놓았다는 점에서 농어촌 정책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홍 의원은 역대 정부 통틀어 처음으로 2%대로 떨어진 농업예산 비중을 비롯해 △식량자급률 하락 △농축산물 수입증가 △농가부채 등 모든 농어촌 경제지표가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이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올해 세 차례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2300억 원에 달하는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발행 했지만, 국민혈세 80%가 대기업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며 이로 인해 정작 고통을 받고 있는 재래시장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마트가 할인기간 농수산물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면서 정부 보조금이 농민들이나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유통업체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전통시장 위주의 할인쿠폰 사용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또 정부가 AI 발생에 따른 무차별적인 산란계 닭 1700만 수 살처분으로 계란값이 폭등했다며 이로 인해 1000억 원이 넘는 계란을 수입해 예산을 낭비한 책임은 농식품부에 있다고 질책했다.

김치산업과 관련해선 중국의 김치 종주국 역사 왜곡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종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주무부처로서 중국 측에 입장표명이나 항의 한번 한 적이 없다고 비판하며 최근 문체부가 중국 측의 요구로 김치를 신치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자연재해에 있어 유일한 대책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을 10% 더 늘릴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농민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농, 가정농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반토막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번 국감에선 정치적 정쟁을 최대한 자제하고 농업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을 치를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 정국에서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춰 국감을 준비했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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