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와 `공공기관추가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촉구 영호남시민운동본부` 소속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세종시 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통령 임기 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확정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수도권 위주의 대규모 성장개발정책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차일피일 미루며 희망고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여당에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추진으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반드시 임기 내에 수립 및 확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계획 수립 및 확정을 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민 운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가능성만 제기된 상태로, 구체적인 계획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올해 5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현 정부 내 마무리할 것이고 청와대에 보고를 마쳐 최종결정만 남았다고 했다.

김부겸 총리는 7월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으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 착공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문 대통령에게 보고해 확실한 로드맵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지역민방과의 특별대담에선 김 총리가 "이번 가을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만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의 큰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수도권에 남아있는 400곳의 공공기관 중 150곳을 이전대상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가 파악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것은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뿐이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추진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전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은 물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와 결단을 촉구하는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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