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 개회식 직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안 시정연설을 했다. 추경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으로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과 관련이 있는 각 상임위원회는 설 연휴 직후인 내달 3일부터 8일까지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7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미정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15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늦어도 14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추경 증액 필요성엔 동의하고 있다. 양당 모두 추경 규모를 14조 원 상당 정부안보다 2-3배 규모로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추경 편성 당시 제외됐던 220만 자영업자, 그중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 법적으로 소상인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왕에 합의된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도 당 회의에서 "지난해 초과 액수는 본예산 282조 원 대비 6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추계 오류가 본 예산 대비 20%를 넘는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선후보 역시 신년 추경 증액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할 7가지 요구 사항을 기재부 측에 전달하면서, 소요 재원 규모로 약 32조∼35조원을 거론했다.

야당은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재원 마련 방법으로 올해 본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는 기류다.

당초 국민의힘의 요구사항 중 핵심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14조 원 `플러스알파`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여야의 요구대로 증액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가 추경안을 의결한 지난 21일에도 브리핑을 열고 "14조원 상당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정부안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