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긍정적 반응… 개헌 준비 등 구체적 방안 나와야
'총선용 포퓰리즘' 평가절하·수도권 과밀 등 역효과 우려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14일 앞둔 27일 '국회의사당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꺼냈다. 이날 세종시 전월산에서 바라본 세종호수공원과 국회세종의사당 부지 전경(위쪽)과 공사장 가림막에 막혀 있는 세종의사당 부지. 김영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14일 앞둔 27일 '국회의사당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꺼냈다. 이날 세종시 전월산에서 바라본 세종호수공원과 국회세종의사당 부지 전경(위쪽)과 공사장 가림막에 막혀 있는 세종의사당 부지. 김영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치권은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 목소리로 '실천'을 요구했다.

총선 후보들 사이에서는 한 위원장의 공약을 선거 승리를 위한 방편으로 받아들이면서,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에서 막판 판세를 뒤흔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올 4·10 총선 충청권에서 과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등 일각에서는 충청과 수도권의 표심을 겨냥한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평가절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의 개발 제한을 풀어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의 발표 직후 여야 정치권은 환영과 기대, 우려가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는 SNS를 통해 "국민의힘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실천"이라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진짜 행정수도로 완성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14일 앞둔 27일 '국회의사당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꺼냈다. 이날 세종시 전월산에서 바라본 세종호수공원과 국회세종의사당 부지 전경(위쪽)과 공사장 가림막에 막혀 있는 세종의사당 부지. 김영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14일 앞둔 27일 '국회의사당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꺼냈다. 이날 세종시 전월산에서 바라본 세종호수공원과 국회세종의사당 부지 전경(위쪽)과 공사장 가림막에 막혀 있는 세종의사당 부지. 김영태 기자

같은 당 이준배 세종을 후보 역시 논평을 내고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장, 입법조사처 등 모든 시설을 완벽히 이전해 그동안 진행됐던 본원이 아닌 '유일한 국회'가 세종에 자리 잡게 됐다"고 반겼다.

세종 야당 후보들도 일단 '환영' 입장이다. 다만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니길 바라며, 향후 개헌 등 실천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후보는 환영 입장을 내보이면서도, "서울 개발의 신호탄,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상징이라는 편협한 생각과 빈곤한 철학은 결코 세종시민과 국민들의 환영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갑 후보는 "그동안 야당의 주장에 국민의힘이 협조를 하지 않았다. 잘못한 것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도 "국회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세종시당도 성명을 내고 "많이 늦었지만, 한 위원장의 전향적인 생각은 환영한다"면서, "진정성이 있다면, 22대 국회 원구성 후 즉각 개헌에 나설 것을 공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세종의사당 건립이 속도를 내기 위해 타당성 재조사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하는 총사업비 협의를 조속히 마치도록 지원해 달라"고 했다.

충청 5선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도 환영 대열에 동참했다.

정 의원은 한 위원장 발표 직후 SNS를 통해 "세종의사당을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유일한 국회'로 만들겠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약속이다. 행정·정치수도의 완성, 국토 균형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장,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 부속기관을 완벽하게 이전해야 한다"고 기대했다.

이어 "세종시를 행정·정치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수도 이전 법률안 3개를 마련해 뒀다. 곧 정치권과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회 세종 이전을 반대했던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다소 신중한 발언을 내놨다.

나 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토론으로 대안을 찾는 게 정치"라고 전제하고, "여전히 국회의 상징성, 의미를 높게 평가한다"며 "균형발전, 서울시민의 삶 증진에 모두 부합하는 방향이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이라면, 제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법수도 이전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자리에서 찬성 입장을 밝히며,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관습헌법이란 이유로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대검찰청 등 각종 사법·사정관련 기관도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SNS에 "이참에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법수도도 옮기는 게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일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정치권의 긍정적 반응과 달리 민주당 등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의 공약이 충청권과 한강벨트의 총선 민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2020년 11월 민주당의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제안에 협조적이지 않았으며, 헌법 개정 등에 대한 구체적 준비와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법률적 검토는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세종을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의도 주변 개발제한 해제는 결국 '메가 서울' 구상의 연장선이다. 수도권 과밀화를 한층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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